법정시한 어긴 후 3주째 정쟁만 반복
김진표 의장 ‘합의시한’ 압박도 무력화
이재명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나”
박홍근 “의장 중재안이 최종 답”
주호영 “법인세 3% 포인트 인하 시급”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은 반신불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3주째 어긴 여야가 19일에도 공전을 이어갔다.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를 넘긴 것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통보한 15일과 이날 데드라인까지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 회동에도 마주앉지 않았다. 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만나서 답이 나오면 백번이라도 뵐 것”이라며 “의장님 중재안이 최종답 아니었느냐”고 했다. 지난 15일 김 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를 민주당은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판단 보류’라며 사실상 거부한 만큼 국민의힘이 새로운 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예산안 지연 처리 책임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며 협상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직접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김 의장 중재안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예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으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여당은 대통령실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의 입장도 더욱 강경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대 쟁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거론하며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전체 예산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예산은 5억원 규모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전액을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율 손질과 관련해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만 인하하는 것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법인세 3% 포인트 인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