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野매체 희생자 명단 공개 파장

주호영 “민주화 유공자도 비공개
사적 정보 등 법률적 문제 있을 것”
민주 “필진 유시민 민주 사람 아냐
인터넷 매체·당 엮으려는 건 공작”
이정미 “정치권·언론 나설 일 아냐”14일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 2곳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명단을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배후·공범”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정의당은 “참담하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생활 문제나 사적 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도 언론 자유라고 보장해 줘야 하는가”라며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인데, 지금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부추긴 폭력이다. 이재명 대표가 거듭해서 명단 공개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이나 전교조 명단을 비공개해야 하고,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며 “민주당의 명단 공개는 인륜이나 도리보다 정략적 계산이 우선하느냐”고 따졌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유족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를 비판하면서도 명단 공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공개 간담회 후 “이재명 대표도 말한 것처럼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선 희생자 명단,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에서 추모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수석대변인은 “유가족 중에서도 실제 희생자들 명단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며,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유가족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들레 필진으로 참여한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매체와 민주당을 엮으려는 건 공작”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참담하다”며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