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북한이 1067억원어치 미사일 발사… 국민 착취 비판

북한이 2일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을 침범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최대 7500만 달러(약 1067억원)어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 발에 200만 달러∼300만 달러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5발을 쐈으며, 이는 최소 500만 달러에서 최대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한 발에 1000만 달러∼1500만 달러(약 142억원~213억원) 정도 드는 중거리 미사일보다, 저렴한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만큼의 위력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7000만 달러면 북한의 한 달 치 대중(對中) 수입 규모와 맞먹는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지난 8월 7154만 달러(약 1016억원), 9월에는 9007만 달러(약 1280억원)였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 북한의 연간 대중 쌀 수입액과도 같은 규모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위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VOA) 질의에 “북한은 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국 외교협회(CFR) 기조연설에서 NLL 이남을 침범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실질적인 영토침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동·서해상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라는 점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한미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