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7월 출장’ 장외 공방

金 “北과의 연결고리 수사가 목적
공수처가 수사, 사실 땐 탄핵 사유”韓 “金대변인 범죄 신고하는 건지
범죄 드러나도 수사 말란 것인지”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놓고 거친 장외 설전을 이어 갔다. 김 대변인은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둘 사이의 논쟁은 오는 24일 법무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건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2019년 북한을 방문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암호화폐 해외송금 기술을 소개했다가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리피스와 한국 내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이 사건에 주목하는 것 아니냐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 대표를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야 하며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에게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적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 사건을 밝힐 순 없다”면서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김 대변인이 이러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이날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또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 업무이고 장관 해외 출장 때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 업무 절차”라면서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누구도 아닌 김 대변인 본인이 갑자기 국감에서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