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중순 정부조직 개편 발표

여성 고용 정책, 고용부로 이관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보고했는데 차관급 본부 신설, 여러 부처로 쪼개는 방안,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본부 신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가져온 방안 중에 여성가족본부 신설이 포함돼 있었다”며 “여가부 기능을 축소·존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모든 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 중이다. 최종안이 나오면 국민과 야당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여가부가 담당해 온 주요 역할과 기능은 복지부 내 신설되는 여성가족본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직제는 1차관(기획조정·복지)과 2차관(보건·의료)으로 나뉘는데, 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차관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성 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민청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야권과 여성계의 강렬한 반발 등을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이 계속 강조했듯이 폐지되더라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본부 신설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최종안이 발표되면 여가부 논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차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중순에 여가부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에는 한창섭 차관이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개편안을 보고한다. 국민의힘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넘어가면 내년 2월로 가게 되는데 너무 늦어진다. 가급적 빨리 정기국회 중에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통보 이후 여야의 대치 전선이 한층 격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