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낸시 펠로시, 국회 방문…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서울포토] 낸시 펠로시, 국회 방문…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8-04 13:34
수정 2022-08-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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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이번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과 관련해 “이번 순방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안보”라며 한미 양국의 안보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펠로시 의장은 “안보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서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가 한국에 주둔하는 우리 미군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곧 주한미군 장병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미) 의회 간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방문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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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은 안보와 함께 경제 협력, 거버넌스 협력이 이번 순방의 주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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