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세월호 8주기 맞아 추모메시지 낸다

윤석열 당선인, 세월호 8주기 맞아 추모메시지 낸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16 09:47
수정 2022-04-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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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월호참사 8주기인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식에 조화를 보내고 추모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날 윤 당선인은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식 참석에 대해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조화를 보낸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의 메시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밝혔듯 윤 당선인은 사회적 참사, 국가 안전 문제 붕괴 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6일 인수위에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했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기에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를 요구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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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당대표는 세월호참사 8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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