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지식인·시민사회단체 인사 555인, 尹 지지 선언

대구·광주 지식인·시민사회단체 인사 555인, 尹 지지 선언

입력 2022-02-28 18:23
수정 2022-02-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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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의 지식인들과 시민 사회단체 인사 555명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 대회를 갖고 “윤 후보의 당선을 통해 동서갈등의 해소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의 문숙경(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서철현(대구대 교수), 광주의 탁인석(광주문인협회장)씨 등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국난 수준의 위기를 겪었다”며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 법치를 회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김대중 정신을 되살려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룰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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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주선 국민의힘 동서화합미래위원장은 대구·광주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동서화합포럼’을 결성하고 동서화합상을 제정해 ▲지역갈등 해소 ▲지역균형 발전 ▲‘디지털 미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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