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선거용 인재영입 정치’ 이대로 좋은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선거용 인재영입 정치’ 이대로 좋은가

이민영 기자
입력 2021-12-05 17:33
수정 2021-1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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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낙마…‘스펙’에만 매몰
부실한 검증 시스템 지적, ‘날림’ 영입 추진 비판도
이념이나 노선 관계 없이 마구잡이식 인재 영입도
내부 인재 육성 시스템 안착시키고 수시 영입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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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발표에서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동연 교수와 이재명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 11.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3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발표에서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동연 교수와 이재명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 11.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04년 7월 27일은 버락 오바마라는 43세 흑인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오바마는 그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국은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니다. 단지 (하나의) 미국일 뿐이다”라는 명연설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는데, 그는 민주당이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풀뿌리 정치인’이었다. 그는 대학 졸업 직후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했다. 이런 오바마의 행적은 가장 일반적인 미국 정치인의 성장기다.

미국, 유럽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선, 총선 등 선거 때 각당이 ‘인재 영입 경쟁’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 이웃한 일본 등 내각제 국가에서도 선거 때 외부 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보기 힘들다. 선거 때마다 외부 명망가를 영입해 이미지를 분식(粉飾)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정치문화다. 그리고 그 문화는 매번 논란을 일으킨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 1호로 야심차게 인선했던 조동연(39)씨가 지난 3일 낙마한 사태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이제 ‘선거용 인재 영입’이라는 후진적 정치문화를 폐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씨의 민주당 직함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었는데, 평생을 당료로 일해도 오르기 힘든 자리를 외부 인사에게 내준 셈이다. 민주당은 여성, 청년, 워킹맘, 군 경력, 우주 전문가 등 조씨의 ‘스펙‘을 앞세워 대선이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 급하게 선대위 간판으로 내세웠지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낙마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꼽힌다. 외부 사람일수록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날림’으로 영입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조씨 자신도 “처음 이야기를 준 일주일 전부터 제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다”, “일주일 고민하는 중간에 후보자의 책 하나를 받았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문성이나 대표성에 관계없이 이미지에만 몰두하다 보니 보이는 것만 신경쓰게 되고 사전검증에서 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과열된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사 검증 실패”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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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도 인재 영입을 둘러싼 후폭풍을 겪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고, 이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과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인재 영입 관련해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사퇴하는 것은 선거 때마다 겪는 통과의례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의 영입 인재는 ‘미투’ 논란에 휩싸여 중도 탈락했고, 미래통합당은 영입 인사 중 한 명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각당이 이념이나 노선과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희극 같은 일도 벌어진다. 민주당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영입된 스타 PD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은 당초 국민의힘행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갑자기 민주당에 깜짝 영입됐다. 민주당 청년 영입 인재인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발표 직전까지 국민의힘 합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만의 이상한 선거용 인재 영입 경쟁 문화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 정치문화와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재 영입을 안 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인재 영입에 몰두하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양당 모두 내부 인재 육성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외부 인재는 선거와 별개로 수시 영입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지방의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당내 청년 정치인을 제대로 키워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동연 전 위원장 사퇴는 민주당의 현주소다. 왜 당 밖에서 (인재를) 자꾸 찾냐”며 “그 시간 동안 청년을 발굴, 육성하지 않고 당 밖에서 누군지도 모른 채 데려오는 건 비극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황선화 성동구 의원은 “민주당이 좀더 앞서 나가려면 광역의원, 기초의원 청년에게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선대위의 한 여성 팀원은 “청년에 박탈감만 안겨 준 인재 영입 말고 납득할 만한 인재 영입을 부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바깥에서 후보와 인재를 찾는 건 정당 정치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당의 활동을 오래한 사람이 배제받으면 정당의 정체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되려면 풀뿌리부터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지방의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을 진출시키고, 역량을 인정받아 중앙 정치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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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김가현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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