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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간 정책 경쟁 팽팽
尹의 원가주택 공약 두고 유승민 측 비판
“원가주택, 계획대로라면 2000조 국가손실”
윤석열, “가짜뉴스” 맞대응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이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세운 원가주택을 정면 비판했다. 유 전 의원 측은 “(윤 전 의원의) 정책은 우리당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의 희망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전 총장의 원가주택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유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정책을 두고 “종합적으로 1879조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실제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서울항동하버라인 4단지)의 건설원가(토지비 포함)를 기준으로 시세와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 주장대로 원가 수준으로 분양(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총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진다고 가정했다고 한다. 시세에는 서울시내 아파트가격상승률(3.9%)을, 건설원가에는 건설공사비지수상승률(3.7%)을, 택지비에는 서울시 지가상승률(3.1%)을 각각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여 추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유 의원은 “30년간 총기회비용은 1000조에 육박한다”면서 “또 30년이 지나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에서의 가치를 상실하면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총 지불 비용은 879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879조의 폭탄을 비래로 돌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정책 초기 단 한 번 로또일 뿐, 그 뒤로는 결코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일 수 없다”면서 “입당 전에 우리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전 총장이 내세운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정책이다.

유 전 의원 측의 비판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주택은 재정 부담이 들지 않는다. 초기 투입 비용이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면서 회수되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금융 비용조차 원가에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