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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법 앞에 만인 아닌 만명만 평등
연말 박근혜 사면 전초전 아닐까 우려”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 분명한 입장 요구”
정의당 의총 열고 언론중재법 반대 입장정의당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며 거대양당의 대선 경선으로 사라졌던 존재감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촛불정신’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민주당이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고 노회찬 의원의 국회 연설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도 이게 봉인했던 국정농단 세력을 해금하는 절차로 가지 않을까”라며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초전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의당은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과 박범계 장관 경질을 촉구한다”며 “왜 촛불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장도 분명히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 의원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개입할 수는 없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 명분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문체위나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들이 안 계셔서 소통이나 발언 창구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의당 의원님들께도 적극적,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