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두 쪽 난 與… ‘이심송심’ 논란 재연

기본소득에 두 쪽 난 與… ‘이심송심’ 논란 재연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01 22:38
수정 2021-08-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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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공약 계획안에 문구 넣어
최재성, 宋 직격… 노웅래 “애꿎은 심판 탓”

이재명 “지원금 못 받는 도민에 별도 지급”
안산·성남 등 “정부 방침도 벅차” 반대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7.19 경기사진공동취재단·국회취재사진단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7.19 경기사진공동취재단·국회취재사진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이심송심’(李心宋心·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주장)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말 정리한 대선 핵심 공약에 ‘생활기본소득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불씨가 됐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 있었다”며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송 대표를 직격했다. 또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이재명)의 대표 공약이자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애꿎은 심판만 탓하다 보면 정작 실력은 늘지 않는 법”이라며 “생활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전임 이낙연 대표 시절 홍익표 연구원장 때 연구한 주제”라고 반박했다. 노 원장은 “연구원은 ‘신복지’에 대한 연구도 했고 ‘모병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복지는 이낙연 전 대표, 모병제는 박용진 의원의 대표 공약이다.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의원은 자신이 민주연구원장 재직 때 진행한 대선 정책 기획안의 목차를 공개하며 “기본소득은 언급조차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국민 중 경기도민에게 별도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도내 시장은 물론 당내 대선 주자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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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시 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의 시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1-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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