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개헌 찬성 이유…‘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응답 가장 많아헌법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헌법개정 인식에 대한 이같은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학술대회는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5명 중 76.9%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9%에 달했고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57.9%였다. ‘찬성하지 않는 편’ 12.6%,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0.5%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의 순서였다.

헌법개정안의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시민의회 방식을 통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논의 결과대로 국회 발의(18.9%) 순으로 응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2년 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도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학계에서 연구해 온 중요한 화두”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