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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대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스승의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 교사 특채가 공수처 1호 수사? 유감이다”며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며 “지난 4월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040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 사건이고 그 중 400여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다.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제쳐두고 해직 교사 복직이 1호 수사대상이라니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을 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해직 교사 복직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공수처도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제도개선 논의를 기다려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공수처 출범을 기다렸던 국민의 여망을 공수처가 기억해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정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