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민들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존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근거로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관련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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