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서울시’ 文정부 정책에 반기

吳시장,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협의회
원희룡·조은희 “공시가 재조사 뜻 같이해”
업종별 야간 영업 규제 완화 등 오늘 발표

중앙정부·지자체 간 ‘공시가 갈등’ 불가피
“재건축 규제완화는 집값 안 오르게 추진”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과 ‘서울형 거리두기’와 같은 별도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 등 취임 이후 잇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의 공시가격 정상화 주장에 11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당력을 보탰다. 오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과 세금 등 재산적 부담을 비롯해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면서 “시의회와 풀어야 할 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며 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이 계획하는 서울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어 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방침을 환영하며 뜻을 같이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닌가”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인 10일 기자들에게 “서울의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면서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12일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 간부들과 진행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률적인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를 더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해 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다. 또 중앙정부 방역지침처럼 유흥시설 6개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업종에 따라 영업 확대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역 대책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이 수장인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이 뭉친다면 정부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