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공약 평가] <2> 지역경제 활성화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서울신문은 서울과 부산시장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현실성과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1회는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인 부동산과 교통정책 등 도시개발 공약이다. 2회는 경제활성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3회는 여성과 복지, 4회는 부산시장 후보 공약 비교다.서울신문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의 공약이 실행 가능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의 경우 서울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굵직한 사업들을 내걸었지만 1년 남짓한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봤다. 다만 두 후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정에 기반한 약속들을 앞세운 건 다분히 표를 의식한 ‘게으른 공약’이라는 일관된 비판이 나왔다.

박 후보는 장관 재임 시절 일궈 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성과를 서울시에 적용하기 위해 ‘화끈 시리즈’ 공약을 내세웠다. 소상공인과 청년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화끈 대출’과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업자에게 감면액의 절반(15%)을 지원하는 ‘화끈 임대료’ 공약이 핵심이다. 또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 규모를 2조원 이상 확대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역시 1조원 증액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만 마련돼 있다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 일자리를 제공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박 후보의 공약이 재정지원 사업들만 나열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대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금 지급 형태의 정책으로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 효과에 의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4무(無) 대출 보증’을 약속했다. 1억원 한도로 보증금,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화끈 시리즈와 대출 규모, 세부 혜택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시의 재정지원 공약이라는 점은 같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돈을 나눠 주겠다는 공약은 누구든 할 수 있는 매우 ‘게으른 공약’”이라며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보단 지금 서울시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박 후보는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 소멸하는 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약 1조원으로 추계되는 소요 예산은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지역화폐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도 못할 이유는 없다”며 “재원만 해결한다면 실행 여부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순종 경기대 사회학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기준으로 30%만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 연결이 불확실한 일회성 10만원 지급보다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도가 더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당선 시 서울시장 4선 도전을 공언한 오 후보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공을 들였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거점(강서구 마곡산업단지·금천구 G밸리·서초강남·동대문 흥릉·용산)을 중심으로 3대 서울경제축(강서~구로~금천·서초~강남·마포~용산~동대문)을 완성하고, 2032년 서울올림픽 유치로 2033년 ‘서울경제 700조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 생계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나치게 거시적인 경제 공약을 나열한 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교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이 부족하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며 “쉽게 와닿지 않는 3대 경제축 공약은 경제 공약이라기보단 자칫 희망사항으로 비쳐질 수 있다. 2032년 서울올림픽 공약 역시 최근 대도시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서울 경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