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방문자 수가 평년에 비해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인 방문객 제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은 막았지만 의회의 ‘의견수렴’ 기능도 함께 위축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방문자 수는 49만 1338명으로, 2019년 80만 2591명에 비해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사무처가 위치한 본관과 의원들이 상주하는 의원회관 방문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2019년 본관에는 19만 2281명이 방문했지만, 지난해에는 13만 8502명만이 찾았다. 2019년 의원회관에는 58만 5265명이 방문했으나 지난해 30만 8285명이 찾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본관과 의원회관은 시민들이 민원접수를 위해 주로 찾는 곳이다. 두 곳의 방문자가 줄었다는 것은 민원창구가 축소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국회 사무처의 거리두기 조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국회는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무처 직원과 의원 보좌진 등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기자회견장 등 사용도 축소했다. 일반 민원인의 국회 방문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당일 방문처만 밝히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방문 전날 사무처에 통보해야 한다. 재택근무자가 많아 민원인의 의원실 통화도 쉽지 않다.
여론수렴의 장인 토론회도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의원회관에 각종 영상촬영·편집장비를 둔 열린스튜디오를 열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토론회만큼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권에서는 의견 수렴 기능이 위축됐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국면에서도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가 토론회인데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춰 선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온라인으로 한다지만 집중도가 떨어져 민의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