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혁신적 주택공급…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변창흠 “혁신적 주택공급…3040 내집마련 기회 대폭 확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4 08:21
수정 2021-02-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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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국회에서 주택공급 당정협의 열려
“시장 기대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단기 집값불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기대 이상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 마련”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를 앞두고 “주택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전국 85만호 규모로 이 중 약 32만호가 서울 지역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발표된 공급대책 물량 중 가장 많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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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게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한다”며 “투기수요의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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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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