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 자동 100%만들기 협약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30일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의원)는 국회에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비 자동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지역별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 광산구와 시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단계적으로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통신비뿐만 아니라 난방비·전기료까지 감면신청이 필요한 복지제도가 100%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11월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자 860만명 중 37%가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감면이 100% 된다면 크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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