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의견 모여”
文대통령에게는 면담 요청 “이 사태 유발한 원인”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위한 지원군 7명 확보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9일 국회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단독 입법 수순을 밟아나갔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는 협조하되 여당의 ‘일방 독주’는 막겠다며 공수처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했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길게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민주당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 등에 한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인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혔다.

국회 내에서는 마땅한 수를 찾지 못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강행한다면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이자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건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자제했던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대로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장외투쟁) 그런 것도 상의하고 있다.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계획한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공수처법 처리 뒤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발전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걸면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이내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106조의2 6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 173석(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 제외)인 민주당이 7명의 지원군을 확보해야 한다. 각종 구설로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과 확실한 우군인 열린민주당(3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은 정의당(6석)이 등을 돌릴 경우 180석에 못 미친다. 이 경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