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 식구 불법 감싸기” 檢 집단행동 비판

민주 “제 식구 불법 감싸기” 檢 집단행동 비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1-26 22:16
수정 2024-04-16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태년 “법치주의 훼손한 건 바로 검찰”
법사위원들 ‘불법 사찰 수사 촉구’ 회견
윤호중 위원장 ‘찌라시 발언’ 여야 충돌

이미지 확대
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26일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입간판을 세워 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대검찰청 앞엔 윤석열 입간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26일 윤 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입간판을 세워 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제 식구 불법행위 감싸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을 불법행위 옹호 세력으로 낙인찍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라면서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법 불감증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우리 검사님들은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되게 멋있다,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다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되는 목소리만 낸다.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정보 수집을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이를 앞세워 윤 총장과 검찰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도중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는 윤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이틀째 이어진 여야의 감정싸움이 폭발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발단은 조 의원이 윤 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낙연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윤 위원장이 ‘이 대표가 격리 중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면담 내용을 전하면서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격리 중이라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지시를 못 받았다’는 부분을 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몸담았던 동아일보를 ‘찌라시’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당선된 윤영찬 의원이 찌라시 출신인지, 신문 매체 자체가 찌라시라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윤 의원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또 윤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하고, 김 의원 보좌진의 자격을 운운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왜 느닷없이 자신의 싸움판에 보좌진 자격을 들먹이면서 총질을 해 대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