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그때…‘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무엇?

한일 관계 가장 좋았던 그때…‘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무엇?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1-13 19:35
수정 2020-1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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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문서화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방문 중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당시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강조하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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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스가 총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스가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2 연합뉴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당시 양국 정상은 과거사 인식을 포함해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양국의 우호협력 결의, 각료 간담회 설치, 대북 햇볕정책 지지,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것은 양국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

또 합의문에는 부속 문서로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대북정책 공조,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청소년 교류 확대 등 43개 항목의 ‘행동 계획’도 채택했다. 이후 한국 내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과 한국 공과대학 학생들의 일본 유학 등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사이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됐다”며 “그때 한일 관계가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좋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처럼 문재인-스가 공동선언 같은 것도 나올 수 없을까. 향후 10년, 20년 한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만한 선언 같은 게 나오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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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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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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