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10명중 8명 침묵… 절차 정당성 논란
당규에 없는 투표로 ‘책임 정치’ 폐기도
김기현 “현대판 사사오입 개헌 시도” 비판
국민의힘, 보선 비용 838억원 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스스로 강조했던 ‘책임정치’를 보란듯이 폐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전 당원 투표가 당규상 의결권조차 없는 ‘형식적 여론조사’였다는 사실까지 자인한 꼴이 되면서 공천 결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6.6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재보궐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자평했다.

이날 투표 결과는 당 안팎에서 예상한 대로였다. 그간 당내에서는 2022년 대선을 고려하더라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번 투표는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 절차라는 시각이 강했다. 야권에서 이번 투표에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나마도 전체 당원 규모와 투표율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당원 10명 중 2명만이 공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압도적 찬성’이란 평가도 자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나마도 굉장히 궁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원을 앞세워 스스로 일군 정치 개혁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은 계속 나온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적 권리인 투표권을 막은 과잉 금지 조치로 생각된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고쳐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이번 전 당원 투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두고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당규 제38조 3항은 전 당원 투표 정족수는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26.3%에 그쳤다. 이에 이번 전 당원 투표가 ‘무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의결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해당 규정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해명대로라면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근거도 없는 일종의 여론조사를 ‘전 당원 투표’라는 이름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놨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대판 사사오입 개헌 시도인가”라며 “투표 성립 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838억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과 관련, 민주당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기소 가능 여부를 두고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