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친노’ 유인태 “장관이 SNS로 평검사 비판? 경박한 짓”

‘원조 친노’ 유인태 “장관이 SNS로 평검사 비판? 경박한 짓”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2 19:46
수정 2020-11-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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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전 의원.  연합뉴스
유인태 전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당헌 개정도 비판 “너무 명분없는 처사”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 저격’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등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유인태 전 의원은 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 최근 SNS를 통해 평검사들 비판에 전면으로 나선 것에 대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NS 중독자들은 (SNS에 글을 올리는 데) 시간 분초를 다투더라”면서 “국가 원수 중에 이걸 좋아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의 헌법인 당헌을 정해놓았으면 한 번 정도는 그대로 실행하고, 그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바꿔도 된다”면서 “지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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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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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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