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무관용 대응”

정 총리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 즉시 검거…무관용 대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27 15:39
수정 2020-09-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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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엄정하게 대응”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등 모든 불법집회 엄정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과 관련해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일부 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며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장소까지 모든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 연합뉴스
정 총리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 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해당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속히 확인하고 이를 투명하고 소상히 보고하겠다”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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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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