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 여당이 책임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9-02 22:00
수정 2020-09-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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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제안에 의협 오늘 단일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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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전날 있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의 만남에서 “(정책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줄 수 있다. 당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명문화’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입법 과정은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이다. 정부에 요구해 봤자 정부가 서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국회에 요구안을 가져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협 최 회장 역시 ‘그게 맞다고 본다. 여당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다른 문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같은 법안들은 여당이 정부보다 유연하게 (우리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국회와 논의할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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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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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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