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보적 입장에서 분위기 변화
통합 “코로나보다 수해 지원이 우선”
홍남기 “예산으로 지원 가능” 비판적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정치권 일각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수해 피해 지원을 이유로 4차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그간 거리를 뒀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4차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폭우로 인한 사망과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배 상향을 결정했지만 4차 추경 문제는 보류한 바 있다. 수해로 인한 피해는 예비비 등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는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때”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4차 추경 요구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랐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이원욱 후보는 “서민 경제가 도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15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아직 보수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4차 추경 주장을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총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의 주장은 수해 복구 관련 지원에 한정한 분석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이낙연 후보님,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부가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의 지급이 이뤄지려면 4차 추경 필요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은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 전에 처참한 수해 피해 현장 지원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