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특위’ 구성 공식화
개헌 없이 ‘여야 합의 추진’ 방침
“헌재 판단 시대 변화에 재정립”
통합, 찬반 당론 없이 예의주시
주호영 “집값 관심 돌리는 꼼수”
심상정 “세종 집 판 고위공직자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띄운 ‘행정수도 완성’이 7월 정국을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차기 권력과 지방 권력까지 한목소리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에 당론 찬반 입장을 유보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를 지적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했다. 여야뿐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광범위한 공론화 기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20년에도 유효한 것은 아니라며 개헌 없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의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돼 왔고,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많다”고 했다.

행정수도 논의가 민주당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과 맞물린 것도 민주당의 ‘원보이스’에 효과가 있었다. 이낙연·김부겸·박주민 3인의 당대표 후보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했고, 이날 릴레이 출마선언에 나선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지지를 표했다.때마침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도 행정수도 완성 추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어제(20일)가 2007년 7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세종시 착공식에 갔던 날”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를 찾은 김경수 경남지사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수도권 같은 또 다른 수도권을 2~3개라도 만들어야 수도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역설했다.반면 통합당은 행정수도 논의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 꺼낸 국면전환용 카드에 휘말려 얻을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 민심을 자극할 수 있어 섣불리 찬반 당론을 정하기도 어렵다. 2004년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천도 수준 이전은 반대한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발전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세종시 수도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에 개헌 여부 등 구체적 로드맵 공개를 요구하며 “장차관, 청와대 주택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의 국가 균형 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