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화두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04년에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 붙은 적 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가라앉았던 이슈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해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긍정적 방안을 거론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며 찬성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치고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청와대가 이전할 예정 부지까지 행정복합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낸 카드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