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귀속 대신 임기 만료 전 전액 사용
민주 이해찬도 2명에게 2432만원 지급

정치자금법상 퇴직위로금 문제 없지만
정치후원금 사용 취지에 맞는지는 논란
재단·기념사업회 기부 통해 처리하기도

지난 20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 상당수가 보좌진에게 많게는 1000만원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의원이 후원회 기부금 잔액을 남기면 국고에 귀속되지만 대다수가 다른 길을 찾은 셈이다.

12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20년 국회의원 임기만료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은 임기 만료 전 후원금 전액을 사용했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전 의원은 지난달 12일 입금된 선거보전비용 1억 1500만원 대부분을 보좌진 퇴직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1100만원씩 2명, 1000만원씩 2명, 800만원 1명 등 모두 10명에게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명에게 퇴직위로금 1400만원과 1032만원을 지급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장관으로 임명된 민주당 소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좌진 업무지원 격려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8명에게 총 1000만원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좌진 8명에게 총 1400만원을 줬다.

퇴직위로금 지급은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퇴직금 지급이 정치후원금 사용의 취지에 맞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단이나 기념사업회 기부를 통해 남은 정치후원금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당 김정우 전 의원은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에 2000만원,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에 1500만원, 민주화추진협의회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남은 정치후원금 705만 154원을 노무현재단에 기부해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김 전 의원은 보좌진 10명에게도 총 52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다른 정치인 후원도 눈에 띄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김영주·김진표·박용진·박정·설훈·윤관석·윤호중·정성호·조정식 등 21대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 9명에게 100만원씩 후원했다. 통합당 여상규 전 의원은 김기현·김도읍·정점식 의원에게 후원금을 300만원씩 보냈다. 불출마한 민주당 백재현 전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 3월 강병원·김영진·김종민·박수현·안규백·양기대·임오경·조승래·진선미·홍영표 후보에게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

당에 인계하는 것으로 후원금을 정리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96만원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94만원을 민주당에 넘겼다. 조원진 전 의원은 3838만원을 우리공화당에 냈다. 통합당 김진태 전 의원은 막판에 환급받은 문자메시지 발신비용 등 70여만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내면서 잔액을 0원에 맞췄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