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08 02:00
수정 2020-07-08 0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통합당도 동참해야” 주장에 반발
노 실장 행태 비난 처지 못 돼 꼬리내리기
원희룡은 “솔선수범을”… 백지신탁 제안

이미지 확대
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ㆍ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지키기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이 미래통합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격하긴 쉽지만, 통합당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노 실장의 행태를 마냥 비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최근 라디오에 나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적 권력을 갖고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런 논의가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를 보완한 제도적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제안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감하는 대책이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투기성 다주택자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처분하는 게 맞겠지만 다주택 소유가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원 지사의 발언을 경계했다. 당내 의견 대립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중진의원은 “원 지사의 얘기는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이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2020-07-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