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지자들, 신당 추진… 민주 비례정당 되나

文지지자들, 신당 추진… 민주 비례정당 되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1-28 23:12
수정 2020-01-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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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속 시의원 지지… 黨 “해프닝”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섰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신당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가칭) 창준위는 지난 21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했다. 창준위 대표는 친문성향 유튜브 채널 ‘깨시연TV’를 진행하는 이민구씨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18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를 탐내며 달려드는 마당에 ‘문파 깨시민’(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되겠다고 자처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까지 나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을 옹호하고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소속 유재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연동형 비례제에서는 진보진영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보수진영에 다 빼앗길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창당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창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금 당장 나서서 ‘창당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겠지만, 비례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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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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