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협상회의 출발부터 ‘삐걱’

여야 정치협상회의 출발부터 ‘삐걱’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0-10 22:28
수정 2019-10-11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국 국회의장 순방 전·후 회의 놓고 이견

이인영 “오늘 첫 회의”에 황교안 “불참”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 일정 기싸움도
黃 뺀 文의장·여야4당 대표 회동 가능성


국회가 소위 ‘조국 파면’과 ‘조국 지키기’로 분열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대타협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정치협상회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에 열리는 첫 비공개 정치협상회의부터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 7일 정치협상회의가 합의된 초월회 모임에 정쟁을 이유로 불참했었다. 정치력 실종에 막말 논란까지 겹친 여의도 국회가 첩첩산중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사법개혁 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11일에 정치협상회의를 연다고 각 당에 공지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 자리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내일(11일) 정치협상회의를 하면 참석을 안 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의를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하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문 의장은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회의에 참석하려 오는 13일부터 1주일간 국회를 비우기 때문에, 이달 하순에나 첫 회의를 열자는 의미로 읽힌다. 정치협상회의 시작부터 갈등을 빚는 이유에 대해 국회 내에서는 여야가 사법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고유법안인 경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건너뛰고 이달 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법안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빠른 검찰개혁 성과를 원하는 반면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규탄 여론을 내년 총선으로 가지고 가려는 셈법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실익 등을 따져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내일(11일) 오전 10시 30분에 (첫 회의를) 하기로 연락을 받았고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의 불참에도 첫 회의는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0-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