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소재·부품 상시법 전환”

[2보] 당정청 “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소재·부품 상시법 전환”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8-04 16:21
수정 2019-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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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또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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