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 세습’ 전수조사

공공기관 ‘고용 세습’ 전수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2 22:28
수정 2018-10-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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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상 범위·조사 방식 검토”…여야, 국감서 감사원 특별감사 촉구

정부가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 다른 기관에서도 ‘고용 세습’ 의혹이 연달아 터지자 전수조사를 비롯한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전수조사 대상의 범위와 조사 주체,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공공기관 주무부처는 물론 채용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친인척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 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체적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공기관 전수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되 중앙 공공기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필요한 경우 지방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면서 채용특혜 의혹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에도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 지방 공기업 가족채용 비리도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기재부가 공기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기재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내용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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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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