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한 해 인건비 1조 ‘펑펑’…지하철 먹통 CCTV 교체는 ‘모른 척’

서울교통공사 한 해 인건비 1조 ‘펑펑’…지하철 먹통 CCTV 교체는 ‘모른 척’

김승훈 기자
입력 2018-10-22 22:08
수정 2018-10-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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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 95.6%가 근거리조차 식별 불가
전동차 1039량 중 939량 50만 화소 미만
성범죄·절도 등 범죄 5년새 73.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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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단체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역사와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가 거의 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저화질의 ‘먹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울교통공사는 한 해 인건비로만 1조원 넘게 펑펑 쓰면서도 정작 시민 안전과 직결된 CCTV는 예산이 없다고 교체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 1~8호선 역사 내 CCTV 1만 644대 중 95.6%인 1만 173대는 50만 화소 미만의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차 내도 마찬가지다. CCTV가 설치된 지하철 1~8호선 1039량 중 2호선 100량을 제외한 939량은 모두 50만 화소 미만이다. 전문가들은 “50만 화소 미만은 원거리는 고사하고 근거리에 있는 사물조차 식별할 수 없다. 범죄 발생 때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서울 지하철 절도·성범죄·폭력 등 범죄는 2013년 1784건에서 지난해 2433건으로 73.3% 급증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 지난해 6월 기존 41만 화소의 CCTV를 3D 모델링 기반 200만 화소의 CCTV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야무야됐다. 박 의원은 “3D CCTV는 관련 예산이 부족해 아직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평균 연봉만 6791만원에 이르고 올해 인건비 지출 예산은 1조 1307억원으로 운수 수익예산 1조 6955억원의 66.7%에 달한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 조직이 방대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된다”며 “직원들 연봉은 수천만원이나 챙겨 주면서 시민 안전의 핵심인 CCTV는 예산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직을 정비해 당장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고화질 CCTV부터 설치하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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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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