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정상화 타결 안 되면 세비 안 받겠다”

정의장 “국회정상화 타결 안 되면 세비 안 받겠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08 11:08
수정 2018-05-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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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사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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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뉴스1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 “만약 여야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정례 회동 모두발언에서 “만약 여야 교섭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장기간 의회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이 5월 국회만이 아니고 20대 전반기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면서 “오늘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반기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 원내지도부는 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의사결정을 해줄 때가 됐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는 기간(14일까지)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정말 유감”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만약 벌을 해야 한다면 엄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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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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