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단독] 서울 영등포·관악구 등 16곳 2연속 ‘최우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1 23:50
수정 2018-04-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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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각 지자체 공약 이행률 71.2%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와 이천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연속으로 가장 우수한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과 목표달성, 주민소통 합산 등 3개 부문에서 총점 85점 이상을 받았다. 각 지자체가 약속한 1만 3717개 공약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3719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은 6053개로 9774개(71.24%) 공약이 완료·이행됐다. 민선 5기와 비교하면 5.96% 포인트 높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1일 공개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8개 지자체가 SA등급을, 52개 지자체가 A등급(총점 80~85점)을 받았다.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이 영등포구와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등 5곳이고 경기는 성남시와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양평군 등 5곳이었다. 부산 사하구와 금정구 2곳과 광주 남구와 대전 서구, 충남 아산, 전북 완주군 등도 연속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 폐기된 사례는 다수가 대형 개발 사업이었다. 서울은 서울시립한방병원 유치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부산은 반송천 일원 워터피아 조성 사업 등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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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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