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文대통령 순방, 여야 안보협치 마중물 돼야”

우원식 “文대통령 순방, 여야 안보협치 마중물 돼야”

입력 2017-09-22 09:48
수정 2017-09-22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명수 인준, 협치 신호탄…민생현안·정치개혁 등 협치과제 모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여야 안보협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북제재·압박·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은 새로운 다자주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촛불·사람을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와 시민혁명으로 만든 정권교체의 의미,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등을 당당히 밝혔다. 성공적인 순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만간 문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야 대표를 초청키로 한 만큼, 여야가 안보 분야에서도 상생과 협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사법정의·사법독립을 위해 초당적 결단을 내린 야당 의원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뛴 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표결로 국회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보루인 사법부의 공백을 막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며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드높인 국회다운 국회의 참모습”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의 신호탄을 올린 만큼 정기국회에서도 손을 맞잡고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야당을 향해 “이제는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민생현안을 함께 챙기고, 국회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등 협치 과제를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협치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절감했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야당에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