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직 축배 들기엔 이르다”

박원순 “아직 축배 들기엔 이르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10 16:28
수정 2016-12-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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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이제 완전한 분권형 정부로 바꿔야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인 10일 도심 집회에 잇따라 참석해 국가 개혁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더민주당 정당연설회’에서 탄핵안 가결을 두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대한 국민의 시민혁명”이라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이어 또다시 국민이 독재권력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며 국정역사교과서·일본군 위안부 문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개성공단·세월호 참사 등을 언급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4년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는 이제 완전한 분권형 정부로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는 내놓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로 옮겨야 한다. 영국의 다우닝 10번가처럼 국민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악의 불평등국가로, 이는 상위 1%의 부자가 국가자원을 독식하고 모든 기회를 독차지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재벌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다음 국가 지도자는 마땅히 이 모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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