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대통령 즉시퇴진’ 두고 주자들 의견 갈려…헌재 권한침해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내에서 ‘포스트 탄핵’ 정국에 대한 고민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단 탄핵안 가결에만 집중하자는 주장이 대다수지만 그렇더라도 아무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경우 야권 역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핵 후 국정을 안정시키면서도 효과적으로 다음 정권을 준비해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야권 내에서 우선 정리해야 할 문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퇴진’ 요구를 이어나갈지다.

즉각퇴진론은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야만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이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생각도 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해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탄핵안 가결 때 곧바로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도 거취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나.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국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도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후 즉각퇴진이 옳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측 역시 “법률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즉각퇴진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부겸 의원 측도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동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대권주자가 직접 이런 제안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날 KBS라디오에 나와 “탄핵이 가결되면 국민들은 탄핵쪽으로 심판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나”라면서 헌재의 결정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를 수용할지도 야권 내 논쟁거리다.

야권 내에서는 “교체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황 총리 대행체제 역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며 어떻게든 교체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경우 ‘국민추천 총리’를 언급하고 있다.

추 대표 측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정치회담’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황 총리 교체 문제나 과도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황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차기 총리를 후임으로 임명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법률 해석이 갈린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다”며 “지금은 박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져야할 황 총리가 대행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로 교체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어차피 ‘관리형’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과도내각의 초점은 조기대선에 맞춰지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새 총리를 임명하면 인수인계 과정 등이 더 필요해 혼란만 키울 우려도 있다. 차라리 지금 내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권이 주도하는 총리 체제로 갈 경우 추후 국정운영 책임을 져야하는 점도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제3의 대안’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새로운 경제부총리 후보를 시급히 여야 합의로 추천, 임명한 후에 국정 상당 부분을 부총리가 주관토록 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 후에는 헌재 판결 시점이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헌재 심판 이후 두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서 각 정당은 조기대선 대비 체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자칫 권력다툼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양해하는 수준에서라도 준비를 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내년 1월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이를 기점으로 당이 대선 체제로 전면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