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워싱턴서 외교·국방장관회의…20일 한미 SCM 각각 개최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수뇌부가 내주 워싱턴D.C에서 연쇄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 등을 협의한다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48차 안보협의회(SCM)가 20일 양국 국방·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북한 위협을 평가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협의한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구체적 시현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측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 측은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거듭 천명하는 한편 SCM 종료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대책,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주·사이버분야 협력, 지역·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미래 동맹 발전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19일에는 윤병세 외교·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부·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공동주재하는 제4차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일명 2+2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와 양국 독자 및 공동 제재 조치 등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의 소형화를 목전에 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 방안 등도 의제에 오를지 주목된다.

윤 장관은 지난 8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회의와 관련, “한미동맹, 북한 문제,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특히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양측은 호혜적·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주요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의 현 정부하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총정리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13일 워싱턴D.C에서 제41차 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 의장은 14일에는 던포드 의장, 가와노 가쓰도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과 함께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의 군사적 공조 방안도 협의한다.

이 의장은 12일에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담당하는 전략사령부를 찾아 세실 헤이니 사령관(해군 대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