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외신기자간담회…국회파행 관련 입장표명 주목

정의장, 외신기자간담회…국회파행 관련 입장표명 주목

입력 2016-09-28 09:04
수정 2016-09-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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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 참석한다.

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익 우선의 초당적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주로 외교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과 새누리당의 의장직 사퇴 요구 등 국내 정치현안에 대한 질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의장이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거나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전날 대학 강연에서 해임건의안 처리의 절차적 합법성과 의장직 사퇴요구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해외 출장 연기 등을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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