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정부, 아베 ‘개헌론’ 점화에 “관련 논의 주시”

입력 2016-09-27 16:09
수정 2016-09-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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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헌법 틀내 지역 평화·안정 기여해야”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자국 의회에 요청한 데 대해 “일본 내 관련 논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요구는) 평화헌법 관련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 안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국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일본 내 관련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이 ‘평화헌법의 기본 틀’을 언급한 것은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개회한 일본 임시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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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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