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자료 있어야”…조윤선도 “취소 법적 근거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단 취소 검토 용의가 있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허가된 것을 취소할 때는 그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취소하면 재단에서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며 “허가 취소에 합당한 자료와 판단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 “어떤 내용의 위조가 있었는지 규명이 안 된 것 아니냐. 그걸 전제로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외부 법률 자문에 의하면 현재로선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