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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안정 당정 간담회 참석

與 요구에 해제 반대 입장 밝혀
“돈 들여 보존… 통일 대비 차질”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등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의 해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농업진흥지역은 돈을 들여 보존해 온 땅”이라면서 “굳이 귀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통일 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한번 해제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는 쌀값 하락 대책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가 논의됐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과 효율적인 국토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다. 그린벨트처럼 농업과 관계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있다. 지난해 기준 절대농지는 전국 농지면적 167만㏊의 절반 정도인 81만 1000㏊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시행해 기준에 맞지 않는 절대농지를 조금씩 풀어 줬지만 그 대상은 제한적이었다. 자투리땅이나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땅 정도만 해제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쌀 생산 감축을 위한 장기 대책이지 당장의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할 단기 처방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벼 대신 콩, 고추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강하게 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작물 재배 지원금이 기재부의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태흠 새누리당 간사가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