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활용해 사드 배치 대야(對野) 압박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안보 이슈를 재점화했다.

추석 직전 터진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로 촉발된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고 판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나 내년 12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가 여권으로서는 야당과 선명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에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장 20일 예정된 정치, 2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활용해 고삐를 바짝 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던 방미 성과를 보고하며 북핵 위협 제거를 위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전쟁터에서 피로 새겨진 동맹으로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치하는 유일한 방패”라면서 “그 수단은 사드 배치뿐이라고 강조했고 미 의회 지도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난 미국 관계자들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 차원은 아니지만 북한 위협을 주제로 한 개별 의원들의 토론회도 잇따라 개최돼 여론을 환기했다.

김한표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현 여권 출신 인사가 주축이 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안보 긴급 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 김영우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 - 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후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점차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술핵 배치와 같은 핵무장론의 현실성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는 게 목적이다.

김현아 대변인은 PBC라디오에서 “추석 민심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의 공격을 인지하고 적절한 방어를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민심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 협조적이지도 않고 중국의 제재가 북한에 별로 실효성도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모호한 입장보다는 더 강경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방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