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유일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위기 대비 재정여력 비축”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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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논의 첫 당정협의…추경안 신속 처리 당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도록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첫번째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일자리 창출, 신성장 산업 육성, 민생 안정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심사 지연을 언급하며 “국회에 제출한 지 14일이 지났다”며 “모든 것이 타이밍이지만 추경은 신속한 타이밍이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실업의 우려도 있다”면서 “유로존 경기둔화, 신(新)보호무역주의 흐름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내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속도가 미약하고 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져서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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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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