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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국무회의 참석…“중앙정부와 갈등으로 비쳐 안타깝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해 10여분간 다른 국무위원들과 토론했다.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재확인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박 시장에게 비난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수당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접한 청년들 삶의 면면이 무척 힘들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토론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 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도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 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교육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 말씀대로 안정된 일자리 그 자체를 보증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그래서 사다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청년들과 2년간 토론하며 함께 만든 정책이고 시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지켜보고 좋으면 채택하면 된다. 지방정부 기능을 무시하면 되겠느냐”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것 아니냐.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발표 후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정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와의 이견 등 중앙정부와 갈등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